법령 환경세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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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환경세법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부산고등법원 2021.06.11 선고 2020누22176 판결
 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짜석유 제조·판매 사실을 부정할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[일부패소]
  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사업법 환경세법